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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경영참여 당시 해당 언론사 보도 내용은 '편집권 독립' 탓이었을까?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의 날카롭고 싶어 하는(?) 질문과 국민의 힘당의 실드 치려는 질문과 행동이 충돌하며 시끌벅적함을 유지하고 있다. 김행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언론계에 종사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가 가진 언론관에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다. 여성가족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며 국회에서 제기된 기사만을 가지고 링크를 걸어놓았다. 링크의 의도가 김행 후보자가 재직했던 위키트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용혜인 의원의 질문과 빡침 용혜인 의원의 질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여성비하를 비롯한 범죄에 대한 관대한 관점의 기사, 그리고 성적 모욕감을 주는 가십성 기사를 버젓하게 기사화했던 회사를 운영했던 김행 후보자는.. 2023. 10. 5.
이재명 단식투쟁과 추석 전 체포동의안 가결에 가능성을 두다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쉬게 되지만, 대척점에 계신 실력과 의지를 쌈 싸 드신 야당 의원들을 보면서는 더 깊은 한숨을 쉬게 된다. 과거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의 의미 올해 2월에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결과는 체포반대 138표, 찬성 139표, 기권 9표, 그리고 무효 11표로 부결되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최소 11표 이상 가결에 투표했다는 의미이다. 과반 투표로 부결시킬 수도 있는 정당이지만 오히려 체포찬성에 1표가 더 많았다. 당내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문제이며 만약 2차 영장 청구가 있게 될 때에는 '부결'이라는 결과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31~38표 `배반'…아슬아슬 .. 2023. 9. 14.
윤석열 대통령 개각 - 여성가족부 장관 김행 유력 2023.09.13 - [정치] - 윤석열 대통령 개각 - 국방부 장관 유력 신원식 의원 알아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예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체될 예정으로 보인다. 그중 오늘은 여성가족부장관 후보로 유력한 김행 전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가볍게 읽고 듣고 넘어가 보자. 기본프로필 출생: 1959년 4월 5일 서울 학력: 홍익대사범대학 부속여고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식생활학과-1986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석사 종교: 기타 온라인 정보에는 개신교라고 나와있으나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포털정보에는 종교를 표기하고 있지 않다. 경력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이었으며 전임 대변인이 윤창중이었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1994년: 중앙일보 여론.. 2023. 9. 13.
윤석열 대통령 개각 - 국방부 장관 유력 신원식 의원 알아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신원식 현 국민의 힘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군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위해 열일하는 여당의원으로 프로필과 그간의 행적에 대해서 간략히 훑어보고 넘어가 보자. 기본프로필 출생: 1958. 7. 24. 경상남도 통영 학력: 부산동성고-육군사관학교37기 학사-경남대학교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종교: 가톨릭 경력 2021.6~ 국민의힘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020.9~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2020.7~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2020.7~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2020.5~2020.9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미래통합당) 2016 ~2018 .. 2023. 9. 13.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안 - 얼마까지 선물할 수 있을까?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선물한도가 상향된다. 태풍과 가뭄 등과 같은 재해와 더불어 물가의 급증함에 따라 힘들어하는 농축수산업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라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밝혔다. 물론 선물할 공직자도 거의 없지만 엉뚱하게 선물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여 법 위반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겠다. 취지 및 시행일 극심한 홍수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돕기위한 조치이며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및 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2023년 8월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상향 선물 대상과 금액 대 상: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추가항목: 온라인·모바일 상.. 2023. 8. 30.
재난지원금 환수 - 줬다 뺐는다? 법적 근거는?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 지원금 중 일부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환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수 계획은 3분기 내에 구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환수는 보조금 법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지급 당시 공고문에서 사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환수에 대한 원칙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는 부연설명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하게 되어 있다? 이영 장관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보조금법상 반드시 환수하게 돼 있다"라고 말한 근거는.. 2023. 8. 25.
윤석열 대통령과 워싱턴포스트 그리고 무릎 안녕하세요? 녹색지붕입니다. 이번 방미를 앞둔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100년 전 일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 야당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비판이 일고 있는 와중에 국민의 당 수석 대변인 유상범 의원이 오역으로 인해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말해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현재는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했다고 시인하며 그 의견을 철회한 상태이긴 합니다. 철회한 이유는 인터뷰 기사를 쓴 기자가 녹음 원문을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 워딩 원문을 공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워싱턴 포스트지에는 어떤 내용으로 기사가 쓰였는지 원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와 'they' “Eu.. 2023. 7. 11.
수능 킬러문항과 사교육 카르텔을 없애고 공정한 수능과 세무조사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이란 말인가라며 카르텔이라는 의미로 지적했다고 대통령실이 설명에 나섰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수능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사를 포함해 교육계에서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부터 시작해 오늘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고 교육소비자로서 짚어야 할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능 논란의 발단 그리고 이빨이 맞지 않는 듯한 발표 올해 초 모의평가의 난이도를 낮추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6월 모의 평가가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이번 논란의 발단입니다. 그로 ..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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