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6 [정치비평] 내란수괴범을 옹호하는 빵진숙 이진숙 방통위원장, 범죄자의 민낯 2025년 3월 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부르면 안 된다"면서 "이재명은 허위사실유포범으로 불러야 한다"는 파렴치한 발언을 내뱉었다. 이 말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법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범죄자의 오만함 그 자체다. 대전 MBC 사장 시절부터 방통위 수장에 이르기까지, 이진숙은 업무방해죄, 배임죄, 직권남용죄를 저지르며 공직을 사유화해왔다. 이 글은 이진숙의 위법 행태를 철저히 파헤치고, 그가 왜 "범죄자"로 낙인찍혀야 하는지 낱낱이 폭로한다. 이진숙은 공직자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남용범일 뿐이다. 대전 MBC 시절: 공금을 쌈짓돈 삼은 배임죄의 전형이진숙의 범죄 행각은 대전 MBC 사장 시절부터 시작된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2025. 3. 6. [정치 비평] 장제원의 성폭력 혐의, 그는 안희정에게 부메랑을 던졌을까? "민주당은 성폭행범을 대권주자로 30년 장기집권을 꿈 꾸었습니까?"2018년 3월 6일, 당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6년 전 안희정 전 지사의 미투 사건을 두고 국회에서 한 논평이다.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의혹으로 고소당하며 정치권에 폭탄을 던졌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심복으로 ‘친윤계’의 실세로 군림하던 그가, 이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몰락을 떠올리게 하는 의혹의 주인공이 됐다. 2025년 3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스캔들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의 균열과 윤석열 정권의 파국을 예고하는 불길한 신호로 다가오는 것은 필자만의 느낌일까? 과거 안희정을 신나게 비판하며 정의의 사도 행세를 하던 장제원이, 성폭력 의혹의 당사자로 서게 되었다.과연 그 의혹은 사실일까? .. 2025. 3. 5.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 기소: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 및 법치 역사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의 전개 과정과 정치적, 법적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 배경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원 등의 체포를 시도하며 국헌 문란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충분한 증거와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기소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군을 동원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실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원은 두 차례에 걸친 구속 연.. 2025. 1. 27.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불허로 기소 재촉 의도? 24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를 근거로 들며,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송부할 때 신속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보완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즉각적인 기소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입장과 대응검찰은 법원의 결.. 2025. 1. 25. 윤석열 대통령 구속 및 법원 폭력 사태, 해외 언론의 시각 분석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한국 사회는 큰 정치적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그의 체포 이후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여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해외 주요 언론사인 로이터(Reuters), BBC, NHK는 각자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분석하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사건 개요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정치적 불안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결국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월 19일, 그는 체포되었으며 법원은 구금 기간을 2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반발한 지지자들은 법원에 난입해 창문을 깨고 사무.. 2025. 1. 20.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1월 15일 새벽 5시 유력 1월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대규모 작전을 준비하며 체포 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 경호처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법적·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1월 15일 체포영장 집행의 핵심 일정체포영장 집행 시점시간: 1월 15일 새벽 5시 유력경찰과 공수처는 작전 성공을 위해 새벽 시간대에 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체포작전은 대규모 병력 동원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병력 배치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지역에서 약 1,000명의 병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301명의 수사관은 공수처로 파견되어 윤 대통령의 체포를 직접적으로 담당합니다.. 2025. 1. 14. 윤석열 체포영장 수색영장 모두 발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한국 정치와 사회는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비상계엄은 약 7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정치사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현재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논란을 키웠고, 이에 공수처는 어제(12월 30일)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한국 현대 정치사에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여파 윤 .. 2024. 12. 31. 12월 28일 집회 윤석열 탄핵 인용 파면 국민의 힘 해산 121차 촛불문화제 이제 조금 지나면 윤석열 내란일당이 내란을 시도한 후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국회에서의 탄핵절차는 이루어냈지만 아직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우둔한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버티기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의 영원한 빨갱이 국민의 힘 당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위한 촛불행동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언제 어디서? (대중교통 필수)1. 언 제 :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오후2시 부터2. 어디서: 안국역 1번 출구 (헌법재판소)3. 행 진 : 광화문에서 명동까지 ※ 윤석열 탄핵반대 및 내란 동조세력들이 세종로 교차로부터 시청쪽 대한문까지 집회를 엽니다. 장소에 혼동있지 않으셔야 겠습니다. 공식카페 https://cafe... 2024. 12. 28.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