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6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안 - 얼마까지 선물할 수 있을까?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선물한도가 상향된다. 태풍과 가뭄 등과 같은 재해와 더불어 물가의 급증함에 따라 힘들어하는 농축수산업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라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밝혔다. 물론 선물할 공직자도 거의 없지만 엉뚱하게 선물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여 법 위반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겠다. 취지 및 시행일 극심한 홍수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돕기위한 조치이며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및 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2023년 8월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상향 선물 대상과 금액 대 상: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추가항목: 온라인·모바일 상.. 2023. 8. 30. 재난지원금 환수 - 줬다 뺐는다? 법적 근거는?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 지원금 중 일부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환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수 계획은 3분기 내에 구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환수는 보조금 법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지급 당시 공고문에서 사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환수에 대한 원칙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는 부연설명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하게 되어 있다? 이영 장관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보조금법상 반드시 환수하게 돼 있다"라고 말한 근거는.. 2023. 8. 25. 윤석열 대통령과 워싱턴포스트 그리고 무릎 안녕하세요? 녹색지붕입니다. 이번 방미를 앞둔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100년 전 일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 야당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비판이 일고 있는 와중에 국민의 당 수석 대변인 유상범 의원이 오역으로 인해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말해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현재는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했다고 시인하며 그 의견을 철회한 상태이긴 합니다. 철회한 이유는 인터뷰 기사를 쓴 기자가 녹음 원문을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 워딩 원문을 공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워싱턴 포스트지에는 어떤 내용으로 기사가 쓰였는지 원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와 'they' “Eu.. 2023. 7. 11. 수능 킬러문항과 사교육 카르텔을 없애고 공정한 수능과 세무조사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이란 말인가라며 카르텔이라는 의미로 지적했다고 대통령실이 설명에 나섰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수능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사를 포함해 교육계에서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부터 시작해 오늘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고 교육소비자로서 짚어야 할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능 논란의 발단 그리고 이빨이 맞지 않는 듯한 발표 올해 초 모의평가의 난이도를 낮추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6월 모의 평가가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이번 논란의 발단입니다. 그로 .. 2023. 7. 5. 이전 1 ··· 10 11 12 13 14 다음
